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10% 글로벌 관세 부과를 들고나오는 등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기 때문이다.

재계는 한미 협상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관세 리스크가 이번 판결 이후 재점화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입법 지연 등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거론한 데 이어 이번 판결까지 나오며 정책 불확실성은 더 높아졌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리스크팀장은 "상호관세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차분히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품목 관세를 부과했던 무역확장법을 통해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