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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 등록: 2026.02.22 오전 10:30

  • 수정: 2026.02.22 오전 10:3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SNS를 통해 직격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할수록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반발에 이 대통령은 “기적의 논리”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엑스(X, 구 트위터)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내놓은 논평 기사를 첨부하며 1,000자 분량의 반박문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느냐”면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면서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다주택자 등에게) 대규모 (대출 관련) 추가 특혜를 주어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과 그에 연동되는 주택 임대료)이 오를까 내릴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일갈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행해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논평했는데 이를 ‘기적의 논리’라고 재반박한 셈이다.

언론을 향해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면서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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