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2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거둔 약 1천340억 달러(약 195조 원) 규모 상호관세 수입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천700달러(약 250만 원)를 빼앗아 갔으며, 이를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급액이 수표 등 형태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차기 대선 잠룡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대법원 판결 이후 510만 가구에 총 86억 달러(약 12조5천억 원)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 연방정부는 30만여 수입업자로부터 총 1천340억 달러의 관세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경고”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흔들고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는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크게 패배한 후 가장 약해진 상태에서 임하는 연설”이라며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를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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