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힌 세금이 490조 원에 육박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18%대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 489조 원과 경상GDP 추정치 2,654조 180억 원으로 계산한 결과다.

총 조세수입은 국세 373조 9,000억 원과 지방세 115조 1,000억 원을 더한 것으로 전년 대비 약 38조 원 늘어났다. 특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 1,000억 원 더 걷혔으며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3조 원 증가해 전체 국세 수입이 37조 4,000억 원(11.1%)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2024년 17.6%로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32위 수준으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약 25%인 OECD 평균과의 격차도 7%p 이상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조세부담률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