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파괴 악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본회의 강행 처리 움직에 "합의 정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에서 여야는 12일과 26일을 잠정적인 본회의 날짜로 합의한 바 있다”며 “26일 정상적인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여당은 주가 상승을 경제 회복의 신호인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가 호황이라고 하지만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는 1만1000명 이상 감소해 최근 5년 사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40대의 고용 한파는 특히 심각하다”며 “‘그냥 쉬었음’ 인구가 278만4000명으로 1년 새 11만 명 넘게 증가했다. 이는 경제 활력 저하와 청년들의 근로 의지 약화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주장했다.
성장률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로 일본(1.1%)에 27년 만에 역전당했다”며 “세계 주요국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0.276%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재명 정권 들어 실물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 고용 회복과 실물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건설 산업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마중물로 건설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건설 비용 상승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현실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정부와 여당은 주가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회복과 실물경제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로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언급하며 “봄철 산불 대응이 엄중한 시기에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공석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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