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 3법’과 관련해 “사법 시스템을 조작해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를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가 있다면 엄정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양고전 '한비자'의 구절을 인용해 “법을 자의적으로 바꾸고 명령을 남발하면 나라는 망한다는 경고가 있다”며 “최근 국정 운영이 이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며 “의회를 장악해 사법부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포함됐다”며 “비판을 위축시키는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 운영과 사전투표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헌정 질서를 흔드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을 향한 모독적 입법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