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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사법파괴 3법'은 위헌…즉각 중단해야"
등록: 2026.02.24 오전 10:22
수정: 2026.02.24 오전 10:2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법왜곡죄, 4심제(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민주당 의총에서 논의해 결정해도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은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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