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법조계와 학계가 비판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80년 사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 국회의원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당을 내세워서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향해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 이 부분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오늘부터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또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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