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해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자행하는 사법 파괴 책동의 전형”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사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적 공당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조차 숙의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을 군사 작전하듯 졸속 처리하려는 속내는 분명하다”며 “사법부를 발밑에 두고 정권과 특정인을 지키는 ‘방탄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왜곡죄’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이 판사와 검사의 목에 처벌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법관 겁박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신 있는 판결이 사라지고 정권 눈치 보기가 자리 잡는다면, 그 피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고, 그중 22명을 현 정권에서 임명하겠다는 계산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며 “상고심 지연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사법부를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재판소원까지 도입되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쏠려 대한민국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진정한 가치는 권력의 보조를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균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데 있다”며 “국민의 권익은 외면한 채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는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속도전을 중단하라”며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는 물론 이날 긴급 소집된 전국법원장회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