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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지 매각 지시에 공산당 운운…이승만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냐"

  • 등록: 2026.02.25 오전 11:38

  • 수정: 2026.02.25 오후 12:03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농지 매각 명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과 강제 매각을 명령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게 공산국가인 것", "앞으로 중국인들만 농지를 소유하겠다", "땅값 떨어질 것" 등이 글들이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 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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