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내일(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유명 연예인에 대한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사례가 잇따르면서 연예인 1인 기획사가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건 가운데 불복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줄거나 과세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어, 단순한 탈세 문제라기보다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과세 분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간담회는 반복되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는 한편, 세법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태호, 임오경, 이기헌 의원이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엔터테인먼트업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조세 전문 변호사인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명예교수가 1인 기획사 과세문제를 법·세무 관점에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사무국장이 'K-콘텐츠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아티스트 법인의 법적 지위 확립과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발제 이후에는 이전오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진행하며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김유미 과장 ▲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오미순 과장 ▲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사무국장 ▲ 한국일보 유수경 기자 ▲ 세무법인 센트릭 강승윤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업계에서도 브레인샤워, 스토리제이, 초록백엔터테인먼트, 피플스토리 등 기획사 대표와 임원들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민규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연예인 1인 기획사의 탈세 여부를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불필요한 탈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필요하다. 공정한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엔터업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함께 참여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