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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은 재판소원법 처리…野 무제한토론

  • 등록: 2026.02.27 오전 07:34

  • 수정: 2026.02.27 오전 09:01

[앵커]
어제 이른바 '법왜곡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재판소원법'에 대해 표결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어제부터 무제한토론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지금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지금은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선 김희정 의원이 4시간 가까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소원법에 대해 "사법체계 근간인 3심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재판소원법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재판소원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사법파괴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어제)
"국민들을 끝없는 소송 지옥으로 빠뜨려서 법치와 인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천만한…."

찬성 토론 첫 주자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첫 재판"이라며 "사법 질서를 흔드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창민 / 사회민주당 의원 (어제)
"법원 판결이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 하는 그런 일하는 노동자들 주변에서 못 봤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녁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재판소원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대법관 증원법까지 통과시켜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마무리짓겠단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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