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자칫 민주당 정치폭력에 대한 법원의 항복으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7일 SNS에 글을 올려 “오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했다”며 “처장으로서 고심이 깊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지난 25일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사들이 민감한 형사 사건을 기피하게 되고, 법리와 양심에 따른 판결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방어적 사법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법왜곡죄 등 사법 파괴 악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예고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재 처장은 그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며 “민주당이 법왜곡죄 2호 대상으로 벼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난타하고, 박 처장을 조롱하는 자리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 통과 책임과 고심 끝 결단일 수 있으나, 이번 사퇴가 민주당 정치폭력에 대한 법원의 항복처럼 비칠 가능성도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나 의원은 “헌법 파괴적 상황에서 우리 당이 내분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답답하다”며 “사법부에 버티라고만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