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가의 안보를 이유로 해외 반출을 금지했던 고정밀 지도를 구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다만, 군사기지와 안보시설을 가려야 한다는 조건 등을 달았는데, 관광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10년간 최대 200조원에 가까운 경제 손실을 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윤서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광화문에서 경복궁역까지 가는 길을 담은 네이버 지돕니다.

최단 거리는 물론 주위에 있는 지하철역과 편의 시설까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반면에 구글지도는 선명하지 않고, 대중 교통 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진무 /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구글은) 1 대 2만 5천 지도를 한국 서비스할 때는 썼다. 골목골목 좁은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1대 2만 5천에는 없거든요."

정부는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적 1대 5000 지도로 실제 50m가 1cm로 표시됩니다.

지도 반출 금지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압박해 온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셈입니다.

다만 군사기지나 안보 시설 등은 가리도록 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좌표도 제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관광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자율 주행 등 신사업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정진도 / 한국교원대 교육시설환경정책과 교수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소매 업체 같은 경우에도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잠식이 되는 효과가…"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손실을 볼 거란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