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의 검찰과 사법부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마무리되는 사법 3법뿐 아니라,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뉴스 더에서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민주당은 어떤 사건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 회의실에 걸린 현수막을 보실까요? 국정조사 추진위 공식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윤석열 정권 당시 모든 검찰 수사가 사실상 타깃입니다. 우선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가지 사건이 확정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인사들까지 포함된 거죠. 1,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달 2차 회의에서 대상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송영길 전 대표 등 정치인, 시민사회 인사, 정권의 비리를 파헤친 기자,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영문도 모른 채 피해자가 됐습니다"

[앵커]
원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당내 모임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네, 약칭 '공취모'였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계파 모임 아니냐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별도의 당 공식 기구를 만든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닌데 왜 이 대통령 사건만 콕 찍어 내세우냐는 게, 공취모에 비판적인 여권 인사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결국 여권 내 계파 논란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서 그 다음엔 뭘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엔 공소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그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왜곡죄 1호 적용 대상이 나올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서 법 적용을 잘못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판검사를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 진술 등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를 보게 만드는 민주당의 줄 세우기 정치가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올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들여다보죠. 대구의 한 수건 가게가 화제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한 곳인데요, 2주 전엔 장동혁 대표가 다녀간 곳이기도 합니다.

대구 서문시장 상인 (지난 11일)
"(장동혁이 악수 청하자) 국민의힘 참 꼬라지 좋다, 꼬라지 좋아"

대구 서문시장 상인 (어제)
"허허 이야 잘났네!"

물론 대구 민심의 전부라고 할 순 없겠지만,, 보수 텃밭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에 싸늘해진 민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대여투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인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기자]
네. 연일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대여투쟁 동력을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어제 재판소원법 표결을 보면 반대표가 63표였습니다. 앞서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이 범여권 주도로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는데요, 정작 의원 30여명이 표결에 불참한 걸로 전해집니다. 전원이 참여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겠죠. 상임위도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을 처리해달라며 법사위 개의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스텝이 꼬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대여투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겁니다.

[앵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