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1절을 맞이한 가운데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SNS에 퍼져 논란입니다. 유관순 열사와 김구 선생에 이어, 안중근 의사까지 조롱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현행법상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하얼빈 의거로 일제 침략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린 안중근 의사.

사진 위에 외모를 비하하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반면 안 의사가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엔 찬양 문구가 달렸습니다.

3.1절을 앞두고 SNS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앞서 틱톡에는 김구 선생의 얼굴을 희화화하는 사진이 퍼지는가 하면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AI 영상이 잇따라 올라와 20만 회 넘는 조회수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문으로 퉁퉁 부은 얼굴을 AI로 복원해 조롱의 소재로 삼으면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서경덕 /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교수
"이런 잘못된 콘텐츠가 계속 유포가 되면 어린 아이들에게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이 전달될 수 있어"

틱톡 측은 논란이 되자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사망한 인물에게 적용되지 않고,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해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서준범 / 변호사
"(AI 시대) 예전보다 모욕적인 행위 이런 표현물들이 좀 더 정교하게 발달했잖아요. 사자 모욕죄 입법 같은 걸 통해서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 적극적 신고와 플랫폼의 자율 조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관련 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