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민정책을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발급 대상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반도체·AI·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만 한정됐던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해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국내 전문대학이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인 소위 'K-CORE 비자'를 신설해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와 일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통합 교육과 자녀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의 취업기간, 농어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한 후 농어업 분야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취업비자 체계를 산업 유형에 따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해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 취업비자와 일반비자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대민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AI 기반 이민행정 서비스를 구축한다.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와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산업 유형별, 외국인력 유형별로 임금요건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하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