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수의 강펀치] 유영하 "대구·경북통합, 與 애초부터 해줄 생각 없었다"
등록: 2026.03.04 오후 16:25
수정: 2026.03.04 오후 16:27
▶방송 : 3월 4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대구 달서구갑)
대구경북 행정통합, 민주당에서 계속 핑계 대고 있어...처음부터 해줄 생각 없었던 듯
대구 지역 민심, 예전처럼 아주 열렬한 지지보다는 비판적 지지로 바뀐 측면 있어
대구 시민들 기본적인 애정은 있어, 단합된 모습 보이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정치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하고 계신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역구의 민심은 굉장히 비우호적
한동훈, 대구 민심 너무 만만하게 본다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만약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와 실패하면 정치적 미래 없어
한동훈, 보수를 위해 힘든 지역에 가서 자기 희생의 서사 보여달라
한동훈과 대구 동행한 8인 윤리위 제소, 해당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 의리로 보여
하지만 당 의총 참석과 본회의 표결에는 참석하는 게 마땅한 책임
사법 3대 악법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으로 귀결
강선우 구속, 현역 의원이 도주 우려는 없어...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맞다고 봐
대구시장 출마, 대구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위해 약속할 것
류병수>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유영하 의원님 모셨습니다.
유영하>
안녕하세요.
류병수>
그래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가장 라이벌은 어느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영하>
글쎄 뭐 지금 상태로 만약에 보면은 현역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선수가 있으신 우리 주호영 선배님하고 또 직전에 원내대표 지냈던 추경호 의원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게 현역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직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구에 애정이 있으니까 나오신 거고 나름대로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정책 토론을 하면서 서로 좋은 비전은 서로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좋게 봐요.
다만 이제 당이 어려울 때 중진들이 너무 지역 선거에 매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또 저한테는 아 이제 초선인데 좀 지역구 좀 더 하다가 가면 어떻겠냐 이런 걱정도 주시죠.
저는 뭐 그 걱정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류병수>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게 변수인데요. 지금 통합이 되는 겁니까?
유영하>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계속 핑계만 대거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처음에 행안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갔을 때 법사위 보류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대구시 의회에서 반대해서 보류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맨 처음에 했죠.
대구시 의회에서 반대한 게 아니라 저희가 원안했던 것보다 좀 지금 통합 법안 행안위 통과된 법안이 조금 축소되고 이랬으니까 이러이런 부분을 좀 보충해 달라 이런 뜻이었고요.
법사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핑계 삼아서 이제 보류를 시켰으니까 대구시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니다 이래갖고 찬성 의견을 냈었고 그리고 저희도 대구 경북 의원들이 어저께 모여서 다시 통합을 그걸 빨리 상정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대구시의회에서 반대해서 그런다고 그러다가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반대 안 하고 다 하니까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달라 그래서 필리버스터까지 원내 지도부가 고심 끝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다음에는 대구 경북의 기초단체에 의해서 몇 군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통과했던 전남 광주권도 제가 알기로는 함평이나 거기 시민단체에서 반대했던 게 있거든요.
그럼 그쪽은 반대해도 괜찮고 이쪽은 반대하면 보류가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처음부터 해줄 생각이 없지 않았었나 이런 의심도 강하게 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병수>
근데 이게 합쳐지면 이게 경북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구도가 굉장히 확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유영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은 일부에서는 뭐 이게 통합되는 게 자기한테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는 분도 있고 분리해서 선거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이게 통합이 왜 나왔습니까?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이 갈라져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대구 경북을 합치면 인구가 500만입니다.
그리고 경제 생산량이 한 190조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수도권과 맞서 싸울 수 있다 이런 큰 틀에서 저도 처음에는 이 통합법에 대해서 너무 졸속으로 간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하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지금 정부가 처음에 이재명 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통합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뭐 5조씩 20조를 주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우선권을 주겠다 그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부족한 건 일단 통합을 한 다음에 메고 가자 제주특별법도 통합하고 난 다음에 많은 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북 쪽에서 특히 북부 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소외되지 않냐 또 통합되면 이제 대구에 흡수되지 않냐 이런 걱정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면 되고 이 통합법은 대구 경북이 마지막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도 찬성을 했고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된다고 했던 거지 조그만 디테일의 부분에서 부족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고쳐 나갈 문제죠. 그거는
류병수>
문제점을 보는 분이 있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느 쪽?
유영하>
저는 일단 통합을 하고 문제는 해결해 나가자 이런 취지죠.
류병수>
자 지금 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보다 좀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지율도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저조한 게 사실인데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유영하>
그렇죠. 저희 지역구만 봐도 예전처럼 아주 열렬한 지지보다는 조금 비판적 지지로 바뀌었다 그리고 민심이 조금 식어 있다 이건 제가 느낍니다.
느끼지만 기본적인 애정이 없냐? 있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지지에 대해서 좀 식고 비판적으로 돌아섰냐 당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7석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힘이 부족한데 당내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니 합쳐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기만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조만간 이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민들도 보시고 다시 예전처럼 지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류병수>
일단 대구로 한정지어서 보면 만약에 대구시장이 되신다면 대구 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뭡니까?
유영하>
결국은 대구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문제인데 지금 대구 경제가 아시다시피 GRDP가 전국 꼴찌입니다.
이게 33년간 꼴찌였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예전에 대구가 섬유 산업과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산업이 활성화될 때 되게 경제가 좋았어요.
건설업도 좋을 때 근데 이 지금 섬유 산업이나 이런 내연기관 부품 산업이 사실 저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바뀔 때 그 터닝 포인트를 놓쳤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구에 선도하는 기업이 대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생산성도 좀 낮다고 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장했던 게 삼성 반도체 팩과 삼성병원 분원을 유치시켜서 하나는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만들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 서비스 산업도 만들자 이래서 어쨌든 경제부터 살리는 게 맞는데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 정확하게는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 골든 타임이 저는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류병수>
자 지난번에 그 장동혁 대표 단식 과정에서 단식을 끝낼 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직접 올라오셔가지고 끝내게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당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당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돌아가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말씀이라도 혹시 있으셨는지요?
유영하>
그렇죠. 뭐 대통령께서 뉴스나 언론을 다 접하십니다.
그래서 전국 돌아가는 상황 그다음에 시국에서도 다 알고 계세요.
당내 상황도 알고 계시고 저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번 설에도 대통령 모시고 어느 지역에 3일 정도 갔다 왔는데 많은 걱정을 하시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때도 있고 있는데 다만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오픈을 시켰을 때 뭐 저 유영하 저게 또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 팔이한다 이런 소리 듣는 거는 저는 그건 개의치 않아요 않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갖고 올 수 있는 후폭풍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으로 대통령 말씀을 소개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제가 여러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류병수>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대구에 출마를 할 생각이 있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 뭐 재보궐 출마 가능성 그러니까 재보궐 지역이 생기면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유영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과 말씀 나누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저도 이제 지역에 있다 올라오고 이래서 그런데 저는 한 전 대표가 대구 방문하시는 건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이 어디를 가는 걸 저희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가실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왜 대구로 가시는지 정확하게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겠는데 뭐 일부 방송 언론에 보면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재보궐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구 민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도 좀 많이 식었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민심은 우호적이냐 저는 저희 지역구만 보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비우호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역의 언론인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듣지 않습니까?
여러 신문사 방송국 기자들하고 뭐 국장님도 뵙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표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보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구를 가셨다 그러면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얘기하면 대구 민심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
두 번째는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뭐 유승민 선배께서도 내가 왜 배신을 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건 지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거는 지역민들이 평가하는 거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전 대표도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자기를 한번 돌아볼 시간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뭐 좀 있으면 부산도 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어디를 가셔서 하시든 그건 본인 자유고 또 어떤 선택을 해서 선거에 출마하시는 것도 저는 자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구나 이런 특히 대구는 선거 출마에서 결과가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방송하면 또 지지자분들께서는 뭐 엄청나게 문자 폭탄을 쏠지 모르지만 이건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와서 실패하면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대구 경북 특히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고 보수가 지지세가 높은 데 아닙니까?
여기서 나와서 출마하게 되면 결국 우리 당 국민의힘 후보랑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저희 보수 진영에서 원하는 거는 보수를 위해서 힘든 지역 가서 자기 희생의 서사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류병수>
근데 서문시장을 다녀왔는데 오늘 서문시장을 포함해서 한 2박 3일 정도 대구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쭉 민심 탐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문시장에서의 일정을 보면 사람에 따라 평가는 다릅니다만 일단은 화면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영하>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대구 시민들이 거기서 과연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국에서 지지자들이 오면은 한 대표 북 콘서트에 1만 5천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인원들은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 뭐 한 수천 명이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뭐 어느 지역에도 오든 본인 지지자가 있고 팬덤이 있는 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 가지가 본인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되는지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한번 판단해 보라 이러는 거지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선택에 대한 결과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뭐 창조경제센터에 오셔갖고 이렇게 중구도 가고 동성로도 가고 그런 걸로 알고 계셨는데 그때 대구 민심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본인을 환영 안 해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류병수>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한 전 대표와 대구 일정에 동행한 현역 의원 7명하고 또 당 원외위원장 1명에 대해서 그 징계를 윤리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영하>
글쎄요. 저는 뭐 이상규 위원장께서 아마 이렇게 징계위원회에 제소했던 게 이제 한 전 대표가 어쩌면 무소속 출마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제 당과 관련 없는 분의 그런 어쩌면 지지세를 확보하는 데 동행했다 이런 의미에서 해당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저 같았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더 낫다.
일시적인 뭐 이분들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뭐 출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무소속 출마하는데 당 소속 의원들이 가서 선거운동을 도와줬다 이건 당연히 해당 행위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원으로서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냥 개인적인 의리로 조금 봤습니다.
한때 자기들이 따랐고 그리고 당 대표로 모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이제 대구로 간다고 그러니 뭐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에 연고가 있는 지역구 의원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의원들이 좀 같이 가줬다 이런 식으로 저는 뭐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이상규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수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판단이 틀렸다고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이건 누구의 판단이 옳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조금은 저희가 좀 여유를 갖고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즉각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건 뭐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류병수>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날이 하필이면 또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날이었고 필리버스터도 있었다?
유영하>
이제 저희가 필리버스터 탈 때 당번조가 있습니다.
있죠. 그때 제가 이제 당번을 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역구 일정을 마치고 올라오다가 동대구역에서 우연히 몇 분을 뵀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가까운 분들이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우재준 의원도 같이 있었어요.
우재준 의원은 저랑 같이 제 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이제 와서 의총에 참석했고요.
표결에 오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중에 제가 봤던 몇 분은 이제 의총에 안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다음에 표결에도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거는 좀 온당치 않다.
사전에 한 전 대표가 대구에 동행하는 것까지는 개인적 뭐 의리나 개인적인 정으로 가실 수 있고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이걸 꼭 해당 행위로 제소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여유 있게 너무 예민하지 않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 의원의 기본적인 게 당원으로서도 당 의총에 참석해야 되고요.
본회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해서 표결에 참석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류병수>
어제 국민의힘이 저기 3개월 만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저기 악법 악법 3법 규탄 도보행진을 했습니다.
장외투쟁 했는데 이거를 두고 조금 잡음도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뭐 비판하는 거야 뭐 당연한 늘상 있는 일입니다만 이게 좀 집회 신고도 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또 극우 유튜버 분들이 또 이렇게 좀 따라다니면서 문제도 좀 있었고 또 약간 좀 행사가 준비가 좀 덜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유영하>
그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출발할 때 이제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극우 유튜버라고 호칭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많이 오신 건 맞아요.
그분들의 일부는 뭐 소위 말해서 극우라는 호칭을 붙이는 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사실 극우가 파시스트를 극우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건 뭐 용어의 프레임인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그냥 당에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대열 중에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신 분도 있고 또 윤어게인이라는 그 뭐 플랜카드를 펼친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소수였다고 보고 오히려 좌파 유튜버들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집회 신고 안 한 거는 뭐 저는 오히려 그게 만약에 집회 신고를 했으면은 저희가 이제 차선을 점령해서 차선을 점거해서 쭉 갔을 거라고 봅니다.
연호도 하고 이랬으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더 끼쳤을 거고 보고요.
저희가 인도로 이제 도보 행진을 했는데 인도로 하면서 연호를 외친다는 건 저는 부적절하게 봤어요.
이게 뭐 제가 볼 때 지도부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했는지 아니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준비가 소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냥 침묵 시위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
그리고 그 유튜버들이 오시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제지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제 어느 중간쯤 처음 시작해서 가다가 중간에 저희가 대열을 정비하면서 그분들을 옆으로 하고 이제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 쪽으로 쭉 갔고 중간에 협조는 좀 그런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뭐 방송하고 이런 분들은 극히 일부였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쫓아다니고 뭐 그중에 일부는 장동혁 대표 힘내라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국민의힘 힘내라 이런 분도 있고 이랬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힘내라는 분들이 극우 유튜버가 아니죠 그 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고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상당수 있었다.
다만 어저께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어수선한 거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류병수>
민주당이 결국은 사법 악법이라고 불리는 3대 악법을 그냥 다 무사 통과 시켜버렸습니다.
공청회도 한 번 없이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는데 대법원장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지만 이거 뭐 들어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가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유영하>
그렇죠.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법 악법 3법은 사실 삼권 분립을 기본부터 흐트러뜨린 법이에요.
뭐 잘 아시다시피 법왜곡죄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판사 검사 고소해서 처벌을 받겠다는 그 거의 협박성에 가까운 법이고요.
두 번째 재판소원법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귀속될 수밖에 없어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헌재에 가져갔어요. 결과를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4심제를 하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원은 여러 핑계를 대지만 대법관이 증원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법 재판 연구관들이 증원돼야 돼요. 재판 연구관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증원되면 하급심 판결은 세월아 네월아 갑니다.
그리고 22분의 이제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때 임명을 하시는데 이게 하급심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선고가 오더라도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 엎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께서 완곡하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저께 거부권 행사하라고 그랬겠지만 거부권 행사할 사람이 이 법을 만들도록 내버려 뒀겠습니까?
저는 절대 행사 안 한다고 보죠. 그래서 이거는 저들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방탄법이다 뭐 이걸로 딱 귀결됩니다.
그렇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법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류병수>
좀 위헌 소송
유영하>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류병수>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지금 당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절윤 논란이에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계속 지금 이 절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법은요?
유영하>
제가 일전에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장 대표는 절윤을 했다고 저는 이미 표명을 했어요.
뭐냐 하면 그때 1월달로 기억되는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 과거의 잘못이 뭐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했던 계엄에 대한 걸 저는 지칭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물론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의 1심 판결 선고 후에 두 가지를 대표가 얘기한 걸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세력과도 절윤해야 된다고 그러고 두 번째 절윤을 외치면서 당의 갈라치기 하는 분열 세력도 전연한다고 그랬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TV조선 같은 레거시 언론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조차도 앞단에 전단의 얘기는 거의 다루지 않았고 후단 얘기만 다뤘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명시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다수의 의견들이 있고 당에서도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표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고 방송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대표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시기가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봅니다.
좀 있으면 선거거든요. 선거는 사실 저게 10만 110만 당원으로만 선거를 치를 수 없지 않습니까?
유권자가 4천만이 되는 유권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거지 선거를 지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이겨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우리가 생각했던 걸 떨칠 수 있는 거지 선거에 지고 나면 아마 명분이 있어도 그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는 당 대표 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나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류병수>
공천헌금 1억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하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구속이 됐습니다.
유영하>
저도 보도 봤습니다.
류병수>
네 그런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요.
구속된 강 의원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다 도주 우려가 없고요.
증거 또한 수사 당국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강 의원에게는 발달 장애가 있는 외동딸이 있는데 좀 보살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면서 불구속으로 좀 수사를 해달라 이러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강선우 김경 두 사람의 구속이 구속이 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박지원 의원의 공개 편지 내용도 좀 간단하게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하>
저는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입니다. 근데 검사할 때도 사실 사람을 구속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게 양형 기준 따라 뭐 얼마 이상 뇌물을 받으면 무조건 영장을 쳐야 된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영장을 안 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거 고민할 때 저는 검사의 고민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맞다고 봅니다.
어떤 사건이든 아주 흉악범 사건이고 정말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 아닌 이상 구속이 되더라도 보석금을 내고 보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다만 이 강선우 의원 사건에도 사실 현역 의원이 도주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아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경호가 붙어 있는 분이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안종범 수석이나 모든 증거가 다 현출돼 있고 당사자들이 다 구속됐는데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냐고 제가 영장 심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영장을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누구를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달라.
검찰한테 그래서 영장이 발부됐어요. 증거 인멸 우려 전직 대통령도 그런 사유로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뭐 박지원 의원께서 저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저도 봤습니다.
아침에 뭐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표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발달장애를 가진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안타깝죠.
다만 이제 강선우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제 소명을 하셨는데 그중에 조금 저희가 보통 경험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아마 이 영장 심사 단계에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다만 구속영장은 소명만 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판 단계에 가서는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박지원 의원께서 저런 얘기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이었고 뭐 그랬으니까
류병수>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하>
뭐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뭐 제가 4년 전에도 이제 대구시장 출마를 했습니다.
그땐 준비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구시장을 출마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대구가 고향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떠났다가 본 도시는 제가 어릴 때 떠났던 대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한 번 대구가 다시 빌드업 돼서 옛날 모습을 되찾기를 되게 간절하게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는 대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그러면 지금 출마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갖고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나오셨고 여러분들 정책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꼼꼼히 보시고 과연 누구한테 맡겨야 오늘의 대구의 산업 구조를 바꾸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저는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배운 정치는 신의입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무나 지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배운 정치는 정치인은 입을 무겁게 말을 무겁게 하되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수>
자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영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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