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한덕수 항소심 이상민·박성재 등 증인 채택…대통령실 CCTV 다시 살핀다
등록: 2026.03.05 오후 13:40
수정: 2026.03.05 오후 13:44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이르면 내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11일 첫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듣고 오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진술을 모두 거부하면서 신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는데,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계엄 회의 직후 두 사람의 11분 간 독대 상황에 대해 캐물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내달 7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달라"는 한 전 총리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된 대통령실 CCTV 영상도 오는 24일 조사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CCTV영상이 특검에 필요한 부분만 반영됐다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