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로 일부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등에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관해선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제재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도 이에 대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일(6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천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석유류 수급에 관해선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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