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편 3법'이 정부의 법안 공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깊은 우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연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벼랑끝에 선 사법부에 맞췄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지난달 말 사법 개편 3법 중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달 26일)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까지 모두 사흘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달 28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사법개편 3법이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지난 5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의결하고 그리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법이 공포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있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조항이 무색해집니다.

재판 결과를 놓고 판사가 법을 왜곡했다는 주장을 펼 수 있게 되면 재판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비정상적으로 특정인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했다 판단이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론재판, 여론수사가 될 위험성이 매우 커집니다."

12명 증원으로 대법관이 26명이 되면 전원합의체 약화와 하급심 부실 우려도 나오는 상황.

사법부는 이같은 우려를 입법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박영재 / 당시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25일)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을 내려놓는 강수를 뒀지만 반영된 것 없이 법 시행만 지켜봐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범여권에선 탄핵 소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여당과 대법원 사이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도 늦어지면서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