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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초동에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마련

  • 등록: 2026.03.10 오전 10:46


국선전담변호사가 피고인을 안정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10일 대법원이 서초동에 전용 사무실을 마련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실장 임선지)은 이날 오전 11시 새로 마련한 전용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연다.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오퓨런스빌딩 내에 약 47평(154.11㎡) 규모로 꾸려졌다. 국선전담변호사 6명이 상주하며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을 할 예정이다.

과거 법원 청사 안에 변호사회가 마련한 사무실이 설치된 적도 있지만, 법원의 공간 부족에 따른 요구로 사무실은 사라졌다. 또 변호사들이 재판 전에 기다리거나 변론을 준비하는 공간은 있지만, 여러 피고인을 맡아 법원 측과 연락하면서 업무를 봐야 하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편하게 머물 별도의 공간은 특별히 없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사무실 지원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현장과 소통하며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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