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직접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며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나"라고 '공소취소 거래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다"며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돼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배경을 조사할 것인지 묻자 "지금까지 많은 검사들을 만났는데 어떤 경위로 이런 오해가 나왔는지 조사한다는 것도 어색하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지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