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것을 두고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공개 비판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의 문자 공개를 두고 “내용과 형식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정 장관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 사항을 보낸다”며 “가장 최근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적었다. 이른바 ‘공소취소’와 관련한 메시지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였다.

임 지검장이 공개한 문자에는 인천세관 마약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했던 사안”이라며 “금일 오전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한다”고 보냈고, 정 장관은 “국무회의와 오찬 때문에 지금 봤다”며 “적의 처리 하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공 검사는 “고위 검사가 임 검사장 한 명도 아니고, 임 검사장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임 검사장에게 공소취소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무근’의 근거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사건 처리할 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처리하느냐”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된 문자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 검사는 “이미 대검을 거쳐 법무부에 보고 중인 사안을 일선 검사장이 장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확인’을 요청했다”며 “사전 승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처리를 독촉한 것인데,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공 검사는 문자 공개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를 받았는지도 따져 물었다. 그는 “정 장관이 미리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관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이런 행동은 황당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임 검사장은 조바심이 나더라도 찬찬히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