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재판소원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을 언급하며 "사법3법이 파렴치범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출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새벽 0시부로 사법파괴 3대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의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사법개혁 명분을 내세워 일방 처리한 그날,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정치보복성 고발남발의 시대를 열어젖힌 책임은 모두 이재명 정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취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번 공소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범위를 넘어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