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면허반납제도를 시행한 지 7년 째입니다. 하지만, 실제 반납한 비율은 2%대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고령의 기준부터, 인센티브 제도까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차량 사이를 뚫고 회색 승용차가 빠르게 역주행합니다.

마주오던 첫 차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뒤따르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며 9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80대 고령자였습니다.

임영식 / 목격자
"대포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완전 차가 반파되는 그런. 6대, 7대는 부딪힌 것 같아요"

수원장안경찰서 관계자
"부주의로 엑셀을 밟은 것 같다. 얘기한 거죠. (CCTV)영상도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오잖아"

2주 전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상가에 돌진한 겁니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80대 운전자의 실수였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4년 기준 4만 2천여 건.

정부와 지자체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현금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반납하는 인원은 작다라고 볼 수 없는데. 전체 운전자 대비 고령 운전자가 엄청 많아요. 모수 자체가 기하급수로 늘어버리니까"

지자체에선 예산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자체 관계자
"매년 모자라요. 2023년엔 9월에 끝났고, 2024년엔 7~8월에 끝나고. 작년엔 저희가 8천만원 정도 시비로 세워서 드렸는데도. 11월 이후 신청하신 분들은 못 드리고…"

정체된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