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 소속 박성준(부위원장)·이건태(간사)·김승원·김동아·이용우·이주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국조특위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요청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협의 요청에 즉각 응답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기 바란다"며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요구를 한 데 대해선 "거래설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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