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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공소취소 거래설 침묵말라…중단 지시해야"

  • 등록: 2026.03.15 오후 12:34

  • 수정: 2026.03.15 오후 14:59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15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당에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막힌 공소취소 거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인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공소를 취소하라"며 압박을 가했다는 폭로는 권력이 사법의 심장부에 손을 뻗어 재판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국가 범죄의 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거래설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장동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에겐 보완수사권이라는 미끼를 던져 회유하고, 국회에선 머릿수를 앞세워 재판을 뒤흔드는 이 전방위적 공작은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 안전장치다. 그런데 이를 대통령 개인의 공소 취소와 맞바꾸는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민의 사법 안전망을 정권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대통령은 더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민주당 뒤에 숨지 말라.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당에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고 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특검에 즉각 응하라"며 "권력으로 법정의 기록을 지우려했던 거래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정권의 존립 근거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와 법 앞에 처절한 대가를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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