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복제약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에 정부가 14년 만에 약가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연구개발이 위축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약제 개편안을 둘러싼 진통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국적 제약사가 만든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혈당 조절을 돕는 보조제로 2024년 한해 국내 매출은 1200억 규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특허가 만료되자 230개에 이르는 복제약이 경쟁하듯 등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르면 하반기 약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매출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복제약의 가격은 지난 2012년 일괄 인하 후 신약의 5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40%대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복제약의 매출도 220억가량 줄어듭니다.

그동안 복제약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국내 제약업계는 약가가 인하되면 전체 매출 손실이 연간 3조 60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노연홍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지난 10일)
"약가 인하가 강행되면 연구개발 및 품질 혁신 투자 위축 등 산업기반 붕괴,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등 국민 건강 위협, 일자리 감축 등을 초래하기에..."

특히,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와 환율,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상황인 만큼 민관 공동으로 약가 인하 영향을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약가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약가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더한 비용인데, 약가가 내려가면 연평균 2500억, 4년간 총 1조원의 건보 재정이 절감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이렇게 아낀 재정을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와 신약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복제약 가격을 현실화하되 산업계가 고사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하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6일)
"필수 제네릭의 생산 역량도 유지하는 것이 다 목표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는 대책을 현재 제약업계하고 협의하면서"

의료계에선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약가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선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으로 약품비 지출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나영균 /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 (지난 11일)
"상품명 처방일 경우에는 과다한 약제비가 더 이상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반면,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이 현실화 될 경우 의약분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장 (지난 11일)
"성분명 처방이라는 기만적 우회로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약가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와 제약업계,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교한 정책 지원과 업계의 혁신이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