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신히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놓았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법정에 불려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며 "의원직이 부활하는 건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며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