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새벽배송 논쟁을 유통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상생협력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문제는 단순히 허용 여부로 볼 것이 아니라 유통산업 전반의 변화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을 다루는 중기부가 새벽배송과 관련해 내놓은 첫 입장이기도 하다.

이 차관은 온라인 유통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중심이었고 그 안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 산업을 보면 대형마트 역시 과거의 강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규제가 여전히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전제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차관은 신중한 입장도 유지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실제로 가능해질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상공인 단체 반발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개정 방향은 아직 유동적이며 예단하기 이르다”며 “상생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도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강력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