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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검·공수처, '법왜곡죄' 고발당했다…"인권 유린적 수사"

  • 등록: 2026.03.16 오후 21:28

  • 수정: 2026.03.16 오후 21:35

[앵커]
3대 특검과 공수처가 법왜곡죄로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가 도리어 여권을 겨누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출범한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총 8번 기소했습니다.

조은석 / 내란 특별검사 (지난해 12월)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3대 특검과 공수처를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왜곡죄가 시행된지 나흘만입니다.

고발 대상에는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별 검사와 공수처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도 포함됐습니다.

이 단체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도록 종용했다"면서 "인권유린 구속과 무모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김순환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정상적으로 다 조사를 받아가지고 다 수사하고 수사를 받고 송치되고 기소됐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당이 강행통과시킨 법왜곡죄가 당초 의도와 달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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