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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입법권 남용…방미심위, 정당한 인사에 몽니"
등록: 2026.03.17 오전 11:20
수정: 2026.03.17 오전 11:2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입법권 남용"이라고 17일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작기소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작기소라고 무작정 우겨대는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무리하게 힘자랑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국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강행된다면,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 친위대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야당 몫 상임위원 선출과 관련해 "일부 위원들과 언론노조 반발로 또다시 선출 무산됐다"며 "국회의장이 야당과 협의해 추천했고, 대통령이 이미 임명안을 재가한 사안이다. 그런 인사에 대해 방미심위가 정당한 인사에대해서 몽니 부리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능멸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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