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3월 17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사법권 독립 너덜너덜해져, 민주주의 무너지고 있다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렵게 어렵게 쌓아놓은 것이 한꺼번에 허물어졌다
재판소원, 범죄자 도피처이자 비리 정치인의 연명장치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도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판소원 가는 것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피해자 신속 구제와 거리 멀어
검찰개혁, 신문 제목걸이 정도의 부실한 수준
文정부 검찰 개혁이 시행되기 전 1년 동안은 수사 기간이 평균 142일, 4년 뒤 313일로 증가
6개 중요 범죄까지 전부 경찰에 넘기면 수사 기간 얼마나 늘어날지 몰라
이재명 검찰개혁 메시지, 본질적인 건 해치워 놓고 미세한 것 놓고 생색내기
검찰청은 올해 10월 2일부로 사라져, 검찰총장 이름만 살리는 게 무슨 의미 있나?
공소 취소는 전방위 방탄의 마지막 퍼즐과 같은 것
법왜곡죄로 판사 압박할 수 있고, 대법관 증원으로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
그럼에도 대법원에서 유죄 나온다면 재판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가겠다는 것
사법 3법으로 물샐 틈 없는 방탄, 전방위 방탄, 완벽 방탄, 철통 방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공소취소
공소취소 거래설이 쟁점인 것처럼 돼 있는데, 공소 취소 본질적인 문제에 더 주목해야
법과 주먹을 총동원하는 사법 파괴 자행되고 있어
법 왜곡죄, 완전히 고소 고발 지옥으로 만드는 것
대법원장의 법 적용에 대해 경찰이 수사 하는 우스운 일 벌어져
법왜곡죄, 검사 판사마저도 범죄자 편이 될 가능성 높은 게 심각한 문제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 2004년에 대법관 12명 늘렸다
대법원마저 권력 친위 조직처럼 갈 수도 있는 게 가장 두려운 것
현재의 민주당, 염치 없고 부끄러움 모른다
김민석 총리,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얘기도 못 들었다면 뭐 하러 갔던 건가?
국민의힘 측에서 서울시장 출마 권유? 장동혁 대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국민의힘은 사람을 수단으로 써선 안 돼, 발 들이고 싶지 않아
정부, 트럼프 파병 요청 신중히 응해야 한다
국민의힘, 정당 기능 못 해...존재감 없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내부 싸움만 하는 꼴
지방선거 신중해야, 지방 권력까지 다 넘어가면 완전히 전국의 일당 치하로 들어가는 것

류병수>

이낙연 전 총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낙연>

반갑습니다.

류병수>

요즘의 근황은 어떠신가요?

이낙연>

근황은 유튜브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어쩌다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저도 이낙연의 사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리신 컨텐츠 중에 폭정 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핵심만 소개해 주셨어요. 한국 민주주의 정치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던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낙연>

한국의 상황을 연상 시킬 만한 것 12가지만 제가 유튜브에 소개해드렸는데요. 20가지 교훈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미리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기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복종하는 걸 예측 복종이라고 하는데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할 때 오스트리아 총리가 미리 기어서 병합이 쉬웠다는 그런 얘긴데, 제가 예를 든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법원에서 5개 재판을 스스로 중지한 것 그런 사례를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직업 윤리를 명심하라는 게 있는데 히틀러 체제가 그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들이 도왔고 또 생체실험은 의사들이 도왔고 기업인들은 돈을 댔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이 직업윤리를 지켰더라면 히틀러 체제가 그렇게 빨리 정착될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사법권 독립을 전제로 하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거의 예외없이 법률가들이거든요. 만약 그 분들이 직업윤리로 돌아간다면 지금처럼 법치주의가 깨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류병수>

가짜뉴스 관련해서도 말하셨던데요.

이낙연>

우리도 간혹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설탕세. 누가 봐도 대통령이 그런 말 했으면 보도가 나옴직 한데 보도가 나오니까 가짜뉴스라고 했잖아요. 그건 좀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을 했죠.

류병수>

정부 입장은 설탕부담금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낙연>

설탕세라고 대중적으로 부르는 것은 탓할 정도는 아닙니다.

류병수>

한국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 보신 것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낙연>

사법 파괴죠. 사법권 독립이 너덜너덜해져 있고요.

사법권이 정치 권력에 예속되다시피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언젠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상태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미래가. 이래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 올해로 78년인데요.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렵게 어렵게 쌓아놓은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허망하기도 하고 저희 세대 우리 세대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류병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법 관련 3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재판소원이 있고요 법왜곡죄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부터 여기저기 다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낙연>

우려했던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이 벌써 드러나고 있죠. 시행된 지 이제 4일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무슨 성범죄자라든가 어떤 유튜버를 협박해 가지고 돈 뜯어낸 어떤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재판 소원 하겠다 그러고 심지어 그 변호사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해 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는 얘기도 할 정도고 그리고 이제 비리 정치인 또 이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재판소원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범죄자의 도피처 비리 정치인의 연명장치 이렇게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리 정치인이 재판 소원을 핑계로 정치 수명을 연장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정치 개혁은 멀어지는 것이고요.

범죄자 중에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도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재판소원 가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더 나쁜 범죄자들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피해자들에게는 큰 고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피해자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범죄 피해자 형사범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빨리 벗어나고 싶다 잊고 싶다 이런 것인데 재판소원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불러낼 수가 있고 다시 그러면 다시 옛날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심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그 기회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래저래 범죄자를 돕고 피해자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을 주는 아주 나쁜 방향으로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그리고 재판 소원이 되면 이게 만에 하나 그게 결과가 뒤바뀐다고 해도 이게 재심으로 가야 되는 건지 파기환송인지 그 부분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이낙연>

그렇습니다. 너무 졸속으로 해 갖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신문 기사 제목거리 정도만 생각하고 개혁을 덤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실함이 드러나게 되고요.

지금 내일 모레 통과될 것도 오늘까지도 뭘 고치고 있더구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부실 공사지요.

류병수>

신문 제목걸이 정도만 생각하고 덤비는 수준이라고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시면서 그때 추진했던 검찰 개혁도 있습니다.

자 그 검찰 개혁과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 제도 변화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낙연>

네 이제 검수 완박 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했죠.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것이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검찰이 유지하고 나머지를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었어요.

6대 범죄가 중요한 것들입니다. 부패범죄 경제사범 공직자 범죄 선거사범 방위산업비리 대형 참사 이 6개인데 그 6개 빼고 나머지 경찰에 넘겨주는 그 검찰 개혁도 대단히 혁명적인 것이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검찰 개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의도에서는 이미 완전 박탈 검수완박 아닌 것은 뭐 안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깔려가지고요.

어떻게 도리가 없었는데 그 6개 범죄 빼고 다 경찰에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이 2.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수사 기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입건에서부터 처분까지 기소하냐 불기소하냐 2020년 그 당시의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 개혁이 시행되기 직전 해 1년 동안은 수사 기간이 평균 142일이었어요.

그런데 4년 뒤에 보니까 313일로 늘어나거든요.

지금 이제 이 6개 중요 범죄까지 전부 경찰에 넘기면 얼마나 늘어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반대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개혁이라는 그 간판 제목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것처럼 지금 몰고 가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큰 화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서 걱정입니다.

류병수>

네 저기 총리님,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에 보면 마치 검찰이 다 나쁜 건 아니다 검사가 다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완 수사권은 남겨둬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 여당에 있는 강경파들은 그것도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 검찰 보완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강경파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이 대통령의 일종의 검찰 편들기, 그런데 목적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낙연>

우선 제가 받은 첫인상은요. 본질적인 것은 이미 다 해치웠는데 미세한 어떤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관심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검찰청은 어차피 올해 10월 2일부로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헌법에 있으니까 그것은 살려두자라든가 검찰청이 없는데 검찰총장 이름만 남는 그것이 실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런 식의 약간은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공소 취소와 그것의 거래설까지 나오게 된 어떤 심리적 배경이 됐는가 거래설의 진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래설이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컨대 공소 취소는 검찰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건데 보완 수사권은 뭔가 마지막에 선물 하나 주는 것 같은 하나는 큰 걸 뺏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주는 거 그런 얼개에서 나온 것 같은데 기본은 공소 취소이지요.

류병수>

그래서 요즘에 김어준 씨 방송 회자되고 있는 게 공소 취소 거래설입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 거래설의 가장 큰 줄기는 물론 의혹입니다.

그냥 설이 있고 거기에 줄기는 보완 수사권을 줄 테니 공소 취소를 해 달라 라는 정권의 모 인사와 검찰의 모 인사와의 대화가 있었다. 이런 게 그 의혹의 그 설의 핵심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계속 지금 보완 수사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거래설의 배경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건든요.

이낙연>

저는 뭔가 이제 보도되는 것처럼 당내 강경파들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이 첫 번째 목적이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소 취소하고 보완 수사권이 마치 하나는 뺏는 거고 하나는 주는 거니까 그걸 거래라고 누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겠다 싶고요.

특히나 이제 법무부 장관이 모 검사장급들하고 무슨 문자를 주고받는다거나 그런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뭔가 좀 의심받을 소지는 있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거래가 있었냐 마냐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공소 취소라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방위 방탄의 마지막 퍼즐 같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은 어떤 혐의가 있다면 그것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기소가 안 됩니다.

기소는 됐으나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것은 공소 취소해 버리면 되거든요.

전례가 별로 없는 것이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이미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법왜곡죄로 판사를 압박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데 그중에 22명이 이 정권에서 임명되는 대법관들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재판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가겠다.

이게 완전히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물샐 틈 없는 방탄, 전방위 방탄, 완벽 방탄, 철통 방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공소 취소거든요.

그런 점에서 거래가 있었냐 마냐가 쟁점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원래 더 본질적인 문제 공소 취소 이것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요.

류병수>

지금 안 그래도 여당 의원 105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국정조사까지 하게 되는데, 예전 민주당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낙연>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한다거나 그랬겠지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죠. 이게 이제 법으로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주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법보다 주먹이라고 그러지만 법과 주먹을 총동원하는 사법 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지 대단히 심각합니다.

류병수>

민주당 대표도 지내셨고 또 총리도 지내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시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염치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 거예요. 아는데도 아무도 말을 않잖아요. 심각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옳았느냐 그런 것이었냐 할 텐데 이렇게 침묵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고 이런 건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류병수>

지금 보면 친명계 친청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서로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평론가들이나 민주당 내를 잘 알고 있다는 정치 관련된 인사들은 이게 검찰 관련된 구조 개편 관련돼서 갈등인 것 같지만 이게 사실상 이게 당권 경쟁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낙연>

그런 속성이 있죠. 있고 외형상으로도 당내 권력 투쟁인가 틀림없죠.

그런데 우리 보수 세력이 기대하는 것만큼 금방 피 흘리게 싸우거나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컨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법치주의와 사법권 독립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더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가를 위한 거니까요.

내부 권력 투쟁이야 그들의 문제지요. 그러나 사법권 파괴는 이건 국가의 문제니까요.

류병수>

총리님 최근 강연에서 사법 파괴 포퓰리즘 정권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강연을 하셨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 집단이 권력의 인기 정책에 알리바이를 제공한다라고 이 테크노 폴리 포퓰리즘을 비판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쉽게 부탁드릴게요.

이낙연>

그 개념 자체는 유럽 쪽에서 이미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테크노크라시 전문가 집단 전문가 기술적인 지식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 관료 집단도 그중에 포함됩니다.

그것과 정치적 포퓰리즘이 결합된 것이거든요.

그냥 테크노 없는 포퓰리즘과 이 테크노 포퓰리즘 뭐가 다르냐 그러면 제가 연설에서 좀 신뢰되는 비유를 했습니다만 용서해 주신다면 허경영 씨의 포퓰리즘은 테크노가 안 붙습니다.

류병수>

아 네네네

이낙연>

그래서 들으면 금방 웃고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완벽한 그리고 교묘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권력자는 인기 위주의 정책을 선택하고요.

거기에 그럴싸한 명분을 붙이면 전문가 집단은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이렇게 트집 잡히지 않게 만들어 준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쭉 보면 그런 것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류병수>

총리님 요즘에 김민석 총리가 지금 미국 방문을 하는데, 갔다만 오면 조금 잡음이 좀 남네요.

근데 총리님도 미국을 방문을 하셨을 때 혹시 뭐 미국 백악관 고위 관료들과 핫라인을 개설하시거나 뭐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낙연>

그런 적은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은 대통령의 소관 업무에 속하고요.

제가 총리일 때는 미국 루이지애나의 우리나라 기업의 공장을 준공할 때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갔었는데 백악관에 비서관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하고 총리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총리가 다녀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못 들은 총리가 못 들은 어떤 게 터졌죠?

지난번에 부통령 만나고 왔을 때는 상호 관세 15%가 그 뒤에 나왔고요.

이번에는 지금 호르무즈 파병 얘기가 나왔는데 또 그 얘기는 못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갔던가

류병수>

핫라인을 개설하고 왔는데, 홍보를 했는데, 이상하게 다녀만 오면 그 뒤에 체면이 안 서는 일이 생기는 우연이.

이낙연>

예. 그런데 굉장히 그런 것에 능한 분들이지요. 그걸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죠.

류병수>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매우 스마트한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그 총리님 이렇게 고위 인사들을 만나보시면 중간에 뭐 풀 기자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는 풀 기자가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겠죠.

이낙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 줍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찬장에 제가 갔었거든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사를 했어요. 카투사 병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총리가 됐다고 그랬더니 대단한 승진이었다.

그레잇 프로그레스 이러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것 같지만 역시 노련한 사람이죠.

류병수>

김민석 총리가 스마트 제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본인이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군사적인 요청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낙연>

그러니까 그 총리 방미를 도와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것들을 그런 기류 같은 것을 사전에 좀 알고 가시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류병수>

그리고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 씨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서로 공개적으로 싸움을 해도 되나 말싸움을 해도 되나 총리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아이고 뭐 정치 스타일이겠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싶지 않고요. 아까 사법 3법 중에 법왜곡죄를 지금 건너뛰었어요.

류병수>

예. 여쭤봐야죠. 사법 3법 중에 말씀하신 게 아까 저는 재판 소원 이었고 두 번째가 법왜곡죄고 세 번째가 대법관 증원입니다.

이게 법왜곡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지금 뭐 판사는 물론이고 수사하는 검찰 검사 이젠 뭐 수사권도 많이 뺏겼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수사도 굉장히 위축시키고 재판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그런 징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 보십니까?

이낙연>

이거 완전히 고소 고발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이랄까요?

화해가 잘 성립이 안 되고 고소 고발이 남발되는 승산이 높지 않아도 끝까지 가고야 마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 왜곡죄라는 건 완전히 이제 검사 판사 경찰 모두가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고 또 아무나 고소 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대법원장의 법 적용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 이런 우스운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되면 심지어는 법왜곡죄를 가지고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 검사 판사도 잘못하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법 왜곡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류병수>

네 저기 지금 판사들도 그래서 지금 재판을 하기가 굉장히 지금

이낙연>

이제 시간을 끌다가 빨리 인사 이동돼서 딴 데로 가길 바라거나 그러겠죠.

류병수>

원하는 대로 대충 해 줄 수밖에

이낙연>

그런 눈치 볼 겁니다. 눈치 볼 겁니다. 요컨대 이제 이게 형사 재판에만 적용되는 거니까요.

법왜곡죄는 또 검사 판사마저도 범죄자 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류병수>

대법관도 대폭 늘립니다. 헌재 재판관이야 헌법에 있으니까 관객 9명은 그건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대법관을 이렇게 많이 늘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반영되지를 않습니다.

이 대법관 증원이 가져올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예 우선 이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부터가 지금 안 맞죠. 왜냐하면 재판 지연이 그렇게 싫다면 재판소원을 두면 안 되죠.

그리고 대법관 12명을 늘리면 대법관을 돕는 판사 100여 명이 또 늘어나야 됩니다.

그 판사들은 전부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에서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1,2심이 또 판사 부족으로 오히려 거기서 재판 지연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감추고 지금 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의도는 뭐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다는 게 있겠죠.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가 2004년에 대법관을 12명을 늘렸거든요.

우리도 이번에 늘리는 게 12명입니다마는 그거 늘리고 9년 뒤에 죽었는데 9년 동안 정부 반대하는 판결을 한 건도 안 했어요.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원마저 권력 친위 조직처럼 갈 수도 있다 이게 두렵습니다.

류병수>

아 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들은 내용인데 이런 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측에서 지도부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에서 이낙연 총리님을 뵙고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이낙연>

워낙 턱없는 얘기라요. 뭐 정색을 할 필요도 없고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 없고 사람을 이렇게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힘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 이상 발을 들여놓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고요.

제가 이미 선거와 관계없이 국민께 봉사하는 길로 들어섰어요.

좀 심하게 농담하면 교회에서 이전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 얘기를 하시길래 그 선거로 뽑는 거죠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집사 이대로가 좋습니다.

류병수>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에 파병을 한국에 요청했습니다.

저희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5개국 7개국 에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현직 총리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낙연>

문자 그대로 신중히 해야지요. 지금 우리보다 미국과 관계가 더 돈독한 영국이나 호주도 파병은 않겠다고 이미 선을 그었고요.

또 미국이 아시아에서 우리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도 약간은 부정적 기류이잖아요.

신중해야겠다 이런 경우에 아마도 일본은 피 흘리지 않는 지원 이런 쪽을 궁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전에 걸프 전쟁 때도 그랬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미국으로부터 비판도 받았지만 일본은 그런 노선을 지켰죠.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은 군사력은 빼놓고 돈으로 때운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잘 고려해서 신중히 해야죠. 총리님 제가 이번 전쟁이 명분이 그렇게 뚜렷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도박이 꼭 성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류병수>

아 네 총리님, 저기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그 폭정이라는 책을 소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현재가 양당제 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 운영은 1.5당제와 비슷합니다.

국회는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지방에 가면 1.5당제도 아닌 사실상 1당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양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우선 그 폭정이라는 책에서 저자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는 바로 그 대목의 제목으로 제목도 그분이 다 뽑은 건데 1당제를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죠.

1당제가 왜 나쁜지는 다 아실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외형상 양당제인데 이 양당제의 폐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정치 양극화를 불렀다. 사생 결단의 싸움만 하는 정치가 됐다.

대화와 타협이 없다 이런 것들인데 지금 상태는 그 나쁜 양당제마저도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당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야당 기능을 견제도 없고 견제가 없다 보니까 균형도 없는 것이고 그냥 민주당의 폭주가 일상화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바람직하기로는 다당제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폭주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바꾼다든가 또 다른 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 다당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양당제라도 제대로 해봐라.

지금은 1.5당제라고 하는 것도 국힘을 많이 봐준 거예요.

1.1당제나 될까 말까 해요. 지금 존재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내부 싸움은 또 여당이야 부잣집이니까 싸워도 뭐가 있지만 국힘은 가난한 집에서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참 대한민국 야당에 이렇게 취약한 야당이 있었던가 싶어요.

류병수>

총리님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기 시청자분들한테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이고 지방선거를 임하는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좀 보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역시 지방선거는 지방의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정치적 판단보다는 우리 지역의 미래 지역의 당장의 문제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정당들이라는 게 모든 선거를 다 간섭하려고 드니까요.

제가 이미 늦었는지 모르지만 권력이 더 집중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미 입법권 사법권까지 넘어갔는데 지방 권력까지 다 넘어가면 완전히 전국의 일당 치하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견제가 없어지고 폭주도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거리낌 없이 하게 될 것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요. 그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병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네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권력이 있어야만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께 보탬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드리고 그것 그런 식으로 봉사하다가 사라질까 합니다.

류병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낙연의 사유를 계속 또 보면서 또 한 번 청 올리겠습니다.

이낙연>

예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