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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22위로 급등…트럼프의 미국은 51위 급락"

  • 등록: 2026.03.17 오후 17:05

스웨덴의 한 정치연구소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크게 반등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17일(현지시간) '민주주의 보고서 2026'를 통해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이 기관은 해마다 3월에 보고서를 발간해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지난해 41위에서 올해 22위로 크게 올랐다.

한국은 민주주의 분류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79개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나눠 분류한다.

지난해에는 한국을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선거민주주의 나라는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들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에 더해 행정부에 대한 사법·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

보고서는 지난해에는 "특히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독재화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었다.

지난해엔 또 2024년 12월 7일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사진을 초반부 배경 사진으로 실어, 민주주의 후퇴 국가로 꼽았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 실패 이후, 2025년에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대한민국은 두 번째 반전을 달성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권위주의화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민주화 국가로 분류되기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지난해 24위에서 51위로 급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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