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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美 군함 파견 요구에 "위헌 소지" "국회 동의 받아라"

  • 등록: 2026.03.17 오후 17:26

  • 수정: 2026.03.17 오후 17:2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여야는 17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호르무즈 파병 압박과 중동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침략 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참전이 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해협 안에 갇혀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선박 네 척이 계속 있을 수 없고 확전됐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미국 벤스 부통령과 회담한 다음 날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뒤통수 맞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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