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판사는 수 많은 판례와 법령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판결을 내리죠. 이 일을 인공지능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AI 재판지원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 건데, 직접 써본 판사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부가 최근 시범 운용을 시작한 재판지원 AI시스템입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규정을 찾아달라고 하자, 관련 법령과 판례를 1분도 안 돼 모니터에 띄워줍니다.

'원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AI가 언급한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인양 대놓고 말하는 AI 환각을 막을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둔겁니다.

이강호 / 대법원 인공지능심의관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재판 업무에 적용해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리서치 업무를 지능적으로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이 판사들의 판결에 도움을 주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판사들 반응은 "재판지원 AI가 검색 시간을 줄여줘서 유용하다"는 의견부터 "도입 초기인만큼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아직 엇갈립니다.

대법원은 방대한 판결문과 주석서 등 AI 학습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성능 개선 속도도 빠를 걸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서면 쟁점 분석부터 보고서 검토까지 AI 활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월)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기술을 사법서비스 전반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대법원은 AI시스템 구축에 향후 10년간 4150억원이 필요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