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호박이라고 부르는 나무의 수액 화석은 수백만 년을 묻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구나."

호박 속에 담긴 공룡의 DNA를 꺼내 수천만 년 전 생명을 되살립니다. 과학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공룡들이 결국 인간을 덮쳤습니다. 전문가의 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재난도 우연이 아니라,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찾아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법조계는 폐단이 클 거라고 우려했죠.

"재판소원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 합니다. 재판소원을 청구하고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답니다.

피해자를 괴롭힌 가해자가 법을 무기로 다시 나서는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구제역 측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소송 과잉 국가(litigation-heavy society)' 입니다. 2024년 소송 건수는 무려 691만 건. 일본의 2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더해지면, 사건 처리에 4~5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범죄자에게 새 칼을 건네고, 불구덩이에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넣는 꼴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철학자 니버의 지적대로 사법3법은 권력을 유지하는 일종의 위선입니다. 국민을 위한다지만, 현실이 과연 그럴지.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3월 18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괴물 탄생'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