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예고하자 쯔양 측은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소원제가 범죄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2차, 3차 가해 수단으로 악용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돈을 주면 사생활 의혹이 폭로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

구제역 / 유튜버 (2024년 7월)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지만, 구제역 측은 곧장 "왜곡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법왜곡을 끝까지 바로잡겠다"며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재판 소원은 확정판결이 났더라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재심리를 구하는 제도로,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구제역의 대법원 판결 불복에 쯔양 측은 "기쁨도 잠시,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됐다"고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김태연 / 쯔양 측 대리인 (어제)
"쯔양님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직후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며 걱정했습니다."

소송 장기화로 사법 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연 / 쯔양 측 대리인 (어제)
"앞으로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에 의해 악용될 것인지…."

재판소원이 도입된 지 일주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은 약 100건.

추이대로라면 연간 최대 1만 5000건에 달하는 재판소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도 남발로 사법 시스템까지 마비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