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마련된 '제4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조기 종료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기조로 한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발전위)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제5차 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제5차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 3가지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3대 추진 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다.

중점 추진 과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발전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다"며 "하나는 적대대결 노선의 부정적 유산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이 두 개의 기둥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공존이 실현될 수 있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제대로 된 평화공존 정책을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