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3월 19일 TV CHOSUN 유튜브 <투시경>

트럼프 압박에 한국군 참전? "23년전 노무현은…"
https://www.youtube.com/watch?v=NGXxiwMk_6Y&t=33s

▶진행 : 김충령 보도국 차장

▶대담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병 요구'에 대한 동맹국들의 반응이 미국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할 경우, 통상·안보 전반에서 보복성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란 사태가 확전되는 가운데 한국도 파병 여부를 둘러싼 압박에서 외교력을 총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전 합참실장)은 TV조선 유튜브 '투시경'에 출연해 “트럼프 입장에서는 동맹들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낄 수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이 향후 통상이나 안보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은 군사시설을 넘어 에너지 시설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스라엘이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타격하자, 이란도 18일(현지시각)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 시설을 공격하며 맞대응했다.

엄 실장은 “전쟁이 군사전을 넘어 ‘에너지 전쟁’ 단계로 넘어갔다”며 “이 단계로 가면 전쟁이 끝나도 복구가 어렵고 국가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지상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엄 실장은 “이란의 지형과 전투 방식상 대규모 병력 투입은 쉽지 않고, 미국 내 여론도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는 제한적 병력 투입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동맹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에도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호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등이 불참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면서 부담은 동북아 동맹국으로 쏠리는 상황이다.

한국은 과거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에서 파병을 결정한 전례가 있다. 엄 실장은 “당시에도 동맹과 국익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다”며 “이번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여론과 안전 문제는 변수다. 미국 내에서도 전쟁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 참여 확대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엄 실장은 “지금은 병력 투입 여부보다 ‘함께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더 중요하다”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시간으로 20일 0시15분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 결과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동맹국 중 사실상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해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미국의 체면을 충분히 세워줄 경우, 반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노골화 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