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본회의 상정에 野 "정권 사냥개 될 것"…2박3일 필리버스터
등록: 2026.03.19 오후 21:35
수정: 2026.03.19 오후 21:41
[앵커]
검찰 폐지에 종지부를 찍는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일괄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사법3법에 이어 두번째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졌습니다. 24시간 뒤면 이 마저도 끝나 법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승연 기자, 20여일 여 만의 필리버스터인데,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이 당론 수정을 거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현재는 공소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6시간 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세번째 주자로 나서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이 땅의 평범한 이웃들을 지켜온 사법체계의 근간이 폭주하는 거대여당의 칼날 아래 형체도 없이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법은 수사 기관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방탄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집권세력의 사냥개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민주당은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내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선 손을 떼야 합니다.
[앵커]
개헌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적극적이라면서요?
[기자]
우원식 의장은 오늘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달 초 개헌안을 공동발의 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 통제강화와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 등을 헌법에 담자는 겁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전면적인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 절차를 밟아 차분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2/3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개혁신당까지 포함하더라도 9명이 부족합니다.
우 의장은 오는 30일 2차 회의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고승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