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지시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다.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마쳤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현재까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홍 수석은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수요가 몰리며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먼저 기획예산처가 올 상반기 중 사업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최적의 노선을 신속하게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타당성 조사는 2025년 국회 예산 의결 당시 사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원점 재검토 해달라는 국토부의 부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홍 수석은 "그렇지는 않다"며 "원점 재검토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안과 수정안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 노선이 나온다면 이 역시 반영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이라고 했다.
노선 재개는 경기지사에 출마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이 주장해오기도 했다.
국토부가 아닌 청와대가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 홍 수석은 "단순 경제 사업이 아닌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있다"며 "권력형 스캔들과 연결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2035년 완공을 목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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