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업 영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합리적 사회·경제 문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독특한 요소가 있다. 소위 착취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라든지, 성과 탈취, 또는 요즘 자주 하는 말로 갑질 이런 것에 희생이 돼 기업인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어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등으로 인해 성과를 다 뺏긴다 생각하면 경영 개선, 기술 혁신,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 보다 발주자 또는 수요처 임원들에게 로비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인 것 같다며, 공정한 기업 문화와 사회 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래야 성장의 기회도 함께 누리고, 성장 과실도 공정하게 배분이 돼 의혹도 제고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면서 사회 전체의 효율도 높아진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노동자 출신임을 언급하며 노동과 기업의 관계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어느 한 쪽도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대등한 힘의 관계 속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그는 "노조에 대해 한때는 빨갱이 취급을 하거나, 노동 그러면 웬지 빨간색이 들어 보이고 불순해 보인다며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이것이 앞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기업 망하길 원하겠느냐"며 "기업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으면 충분히 다 드러내고 합리적 대화와 존중, 공감을 해야 잘 굴러갈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싸우라' 했다"며 "장관이 싸워야 노동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안 싸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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