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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회동…재판소원 등 현안 협력 논의

  • 등록: 2026.03.20 오후 17:23

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오찬 자리를 갖고 재판소원 실무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오찬에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외에도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에서 자세한 실무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라 두 기관이 협력 의사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쟁점을 정리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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