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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등록: 2026.03.22 오전 10:19

  • 수정: 2026.03.22 오전 10:2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 전제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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