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 받았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특검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27일 김 여사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투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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