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 공직자들을 부동산 정책 논의 등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했다.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가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주택이나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이 앞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청와대 참모들이나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매각을 강제 권고하지는 않아왔다. 자율에 맡기되, 정부 정책에 따라 불이익을 부담하면 된다는 기존 주장에 공직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정책 입안 과정에 이런 공직자들이 관여하게 된다면, 정책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을 어떻느냐"고 묻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부동산 강력 대책의 원칙적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된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등은 아직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