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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작기소 국정조사, '공소 취소' 결론 정해놓은 정치적 시도"

  • 등록: 2026.03.22 오전 10:56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겉으로는 조작기소 의혹 진상 규명을 내세우지만, 흐름을 보면 공소 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국정조사 제도를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위한 방패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판 무력화를 위해 노골적으로 대규모 모임까지 꾸려 사법 체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는 확신과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이러한 무리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공소 취소 거래설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불리한 사안은 배제한 채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국정조사'라는 사법질서 훼손 행위를 멈추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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