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문가 의견도, 국민적 숙의도 외면한 채 밀어붙인 이번 입법은 사실상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완전 해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근간을 다수결로 밀어붙인 책임은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기록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결국 피해자는 범죄로 한 번 상처받고,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아 또 한 번 상처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논리는 처음부터 일관성이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개혁의 원칙처럼 말하면서도 공수처와 특검은 여전히 두 기능을 함께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끝나기가 무섭게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입법 폭주"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법안을 이렇게 강행 처리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조했다.